눈속임 설계 (다크패턴, Dark Pattern)

눈속임 설계(Dark Pattern) 란 ?

•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설계(디자인)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하며,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(앱) 등에서 사용자들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기능을 말한다.

눈속임 설계 종류

•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유형
• 기만적 동의(속임수 질문)
• 해지 방해

다크패턴과 관련한 해외 관련 규정

• EU : ‘22년 디지털 서비스법(DSA) 에서 다크 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
• 미국 캘리포니아 : ‘20년부터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크패턴을 규제

제재 사례

• 개인정보 공유 제재 사례

  • SNS 아이디를 이용한 간편 로그인으로 제3자 앱 이용 시, 이용자 친구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함께 제공
  • 즐겨찾기 새 폴더의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, 기본값 자체가 ‘공개’로 설정되어 있어 사용자가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제3자에게 해당 내용이 고스란히 노출됨

• 기만적 동의 제재 사례

  • 병원에서 서비스 제공 시, 필수동의와 선택 동의 구분 없이 동의 받는 경우